윤석열 대통령 당선 - 부동산 공약은?

역사적으로 보수가 당선되면 집값은 하락해 왔습니다.

 

< 부동산 공약은? >

1. 주택공급 250만 가구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민간주도 200만호 공급 확대

- 반값공급공약: 청년원가주택, 무주택 역세권 첫집 총 50만호

- 용적율 상향을 통해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

 

2. 종합부동산세 전면재검토

- 종부세 부과는 집 몇 채를 가졌는지 갯수 기준이 아닌

- 보유액수 기준으로 과세

 

3. 양도세

-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는 2년간 유예

 

4. 취득세

-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자는 취득세 면제 or 1% 단일세율

- 1주택자 취득세 단일화

- 2주택자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5. 대출

- 청년주택과 생애최초구입자는 LTV 80%

 

6. 1기 신도시 재건축

-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 : 분당, 일산등 많은 아파트가 30년 넘음

- 용적율 상향 : 용적율은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이 대부분이므로

- 1기 신도시에 교통이 발달된 역세권 위주 단지에 호재

- 1기 신도시 거주 세입자는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시

- 우선 청약권 및 임대주택 임대 기회 우선제공

- 1기 신도시 이주전용단지 개설

 

5. 임대차법

- 지금 전세 2+2를 다시 2년으로 원복하되 유예기간을 두겠다

- 2년 이후에도 전세금을 안 올리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

 

6. 온라인 등기부등본 전면 무료 

 

7.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확대

- 재원으로 17조 6440억

- GTX 노선따라 1-2만호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다수 조성계획

- GTX 노선 평택, 여주까지 뚫겠다.

- 1기 GTX의 A,C 노선 연장

- A노선은 운정-동탄-평택 (기존 운정-동탄)

- C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 (기존 덕정-수원)

- 2기 GTX 노선 3개 추진

- D노선은 김포-대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에

- 삼성-수서-광주-여주 잇는 라인 추가해 Y자 노선으로

- E노선 김포공항-구리 구간 신설, 나머지 구간은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활용

- F노선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

- 수도권 거점 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