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양도세 중과세율 1년 유예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주택 시장안정과 동시에 규제 완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게 되면 시장 재고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수급 안정으로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들썩인 집값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역효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들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있는 집을 남긴 채 수도권이나 지방의 매물을 먼저 팔거나 다주택 해소 후 생긴 자금으로 고가주택 한채를 구매하는 ‘똘똘한 한채’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서다.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시 매물 출현 기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 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지금 당장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곧바로 실행된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일단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곧바로 시행령을 개정,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장 다음 달 현 정부가 해당 조치를 거부해도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5월11일 양도분부터는 무조건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된다는 것으로 시장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한 셈이다.

 

집값 안정화땐 규제완화 공약 이행 수월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유예 방침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양도세 1년 유예 효과만 봤을 때 매물 쌓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대출규제 완화와 취득세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의 정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면 매도하지 않을 경향도 커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 강남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의 매물을 정리하고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일부 지역은 이번 조치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등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지역별 양극화현상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로서도 다주택자 매물 출현으로 집값 안정화하면 규제완화 공약 이행에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 세제정상화와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대출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인수위 부동산TF는 규제완화를 하되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다는 큰 틀을 세웠다. 그런 면에서 이번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시장의 재고 매물 출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조치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간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안정화하면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 이행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