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는 여름에 온다" 인플레이션 폭풍전야....22/5/2 경제기사

1. 임대차 3법 대수술...징벌 과세 되돌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매수세를 누르기 위해

도입한 ‘징벌 과세’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제도를

활용한 건 이해하지만, 정도가 과도했다”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양도세 중과에 따라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차익의 최대 82.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어 “종부세를

당장 폐지하긴 어렵겠지만 재산세와의 통합

등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선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정 부분

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가격 9억 원까지 40%, 9억원

초과에는 20%의 LTV가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이를 70~80%까지 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2. 한국 저리 가라… 미국 집값 1년전 보다 21% 폭등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폭등, 공급망

대란이 미국의 주거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가격과 임대료,

대출금리 동반 상승으로 주거비 폭등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과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올 1분기 미국에서 거래된 신규 주택

중간값은 42만8700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가 집중된 북동부(56만3200달러)

와 서부(55만7200달러)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각각 10.0%, 17.7%였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중서부

지역(40만6800달러)이 26.9% 오르며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전체 신규 주택 평균가격은 

지난해 1분기보다 21.3%나 올랐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3. "진짜는 여름에 온다" 폭풍전야

커피 가격이 잇달아 오르면서 1000원대

아메리카노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글로벌 이상기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여파다.

국제 원두 가격의 기준이 되는 커피C

선물은 1년 전보다 51.0% 오른 금액

 

요즘 식품업계는 ‘폭풍전야’다. 글로벌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작황 부진에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고공행진까지

‘3중 악재’가 겹쳐 원재료 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한 만큼

당장 추가로 가격을 올리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업체들은 “통상 3~6개월분

원재료 재고를 비축하는 만큼

아직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한 식품업체 구매담당 임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세가 올해 진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으로 평소보다

재고를 적게 쌓아 놓은 업체도 적지

않다”며 “인플레이션의 후폭풍은 올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인수위 "관광 활성화 3조 지원"

코로나19로 크게 침체된 관광업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조원 규모를 지원

하는 정책을 내놨다.

 

 "여행업 등 30개 관광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매년 6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6월 18개 공공기관, 17개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행 한 달'

행사를 열고, 7·8월 여름휴가, 8월 서울

페스타,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와 연계

를 추진한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로

육성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광벤처 1200개를 발굴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 200곳, 관광 유니콘 3곳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