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 주식, 가상화폐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말 이해 안가는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폐지되겠군요. 😍

 

<🕎주식시장공약>

1. 자본시장 선진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

 

2. 개인 투자자 세제 지원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 증권 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3.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 분할 자회사 상장제한, 만약 자회사가 상장해 공모주 청약시

-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로 공모가 청약 가능하게 신주인수권 부여

➡️LG화학에서 분리된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며 LG화학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4.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의 장내 매도로 일반 주주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 무제한 장내매도(시간 외 매도 포함)를 특정시간, 일정한도로 제한

-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 바뀔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

➡️카카오뱅크 상장시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주가하락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5.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공매도에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의 담보비율 합리적으로 조정

-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코스피에서 벗어난 종목이 공매도가 없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6.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 수사/처벌 전과정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개선될까요?

 

6.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

-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 세분화 단계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 체계 강화

➡️오스템 임플란트 2000억 이상 들고 튄 사건이 생각나네요.

 

 

<🕎가산자산공약>

1.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현행 250만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2. 디지탈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3.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방식부터 시작

-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4.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저같이 NFT 그림 그리는 분들에겐 희소식이군요.

제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the_nft_leah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