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3법 대수술...징벌 과세 되돌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매수세를 누르기 위해 도입한 ‘징벌 과세’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제도를 활용한 건 이해하지만, 정도가 과도했다”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양도세 중과에 따라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차익의 최대 82.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어 “종부세를 당장 폐지하긴 어렵겠지만 재산세와의 통합 등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선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정 부분 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