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언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준비 중에 있다
밝히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2/3/4)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특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의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 1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 등급화 해서 준비하고 있다.
방역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부탁드렸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정부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1차 추경때처럼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본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호석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공동대표도 "후보 시절부터 한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후보 시절 코자총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1.2차 방역지원금 대상 조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 무관)
◆개업일이 21.12.15이전(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중 22.1.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함
◆매출액과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포함)에 해당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도 지원
